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