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99.75% 포화···내년 신규 임용 ‘적신호’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8명으로 좁혀지면서, 내년 신규 판사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사 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에 따라 정원을 32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90년부터 판사의 현원이 정원에 근접할 때마다 판사정원법을 개정하면서 정원의 숫자를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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