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국고보조금'…감사원 "4년간 2520억원 부당 지급"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4년간 2500억원 정도의 국비가 부당 편성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 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20개 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 금지 사업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