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라운드로…기억 둘러싼 '고의'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같은 위증을 부추겨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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