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檢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기소권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2022년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