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국민이 차별·배제 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를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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