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공지능 기본법 과방위 통과···“사전평가·안전성 확보 규정”

우리나라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인공지능 기본법 )’이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 법제가 절실했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중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밝혔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