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단통법 ‘폐지’되나···오히려 강화된 규제에 실효성 ‘의문’ 고개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원금 차별 지급 불가능 등의 조항이 남아 있는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면에 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단통법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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