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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