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시한 얽매이지 않겠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예산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히 진행해 국회가 가진 예산심사권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준예산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 개별 사업에 대한 삭감을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시안을 넘길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