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8년간 통일부가 꾸준히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에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