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판결 겨냥 "선거사범들이 혈세 반납하게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