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주석서 나왔다…광장 강현구 변호사 대표집필

강현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강 변호사는 이번 출간 계기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주석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규제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진행형인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에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학계, 실무계, 법조계 등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