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이재명 겨냥한 추경호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높여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기탁금 및 선거보존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선거보존비용 반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추 원내대표는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존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