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건설업체 살리기', 업자만 배불리고 노동자는 빚으로 버틴다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서 건설노동자와 직접 연관된 대책을 찾아보면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찾아가서 고용서비스 제공 △건설인력 수요가 존재하는 숙련 일자리로 이동 △타 업종으로 전직 지원 강화 △상용직은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은 3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 등이 눈에 띈다.

정부의 지원책이 건설노동자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건설업의 특성을 먼저 짚어보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장의 건설노동자에게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부양책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역대 정부가 건설업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사용하며 건설업체들에게 충분한 이윤을 보장했을 때도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