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회장 신수경)는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과 함께 2024년 11월 19일(화) 14시,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장하고 필요한 예산 배정과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마련되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공선변호사들의 업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월에 창립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이며, 그동안 법원행정처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법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국공선변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