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차별 헌법소원 나선다
재단은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재단이 진행한 공익 소송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승산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많았다.
화우공익재단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겪은 강제격리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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