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양벌규정 완화…면책 단서조항 넣는다
김해에서 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최저임금제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
최저임금제 처벌 조항에 사용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이 있어서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단위가 법인이고, 최저임금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게 되는 당사자도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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