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그해 오늘]

2021년 11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친 정황이 나타났다.

B씨가 탄 오토바이가 경계석에 걸려 쓰러지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척 탑승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건 피해가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이전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가 요구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불규칙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중 최고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