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 조희대 대법원 사실상 폐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한시적으로 열린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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