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후보의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겠다는 방침이다.

천 처장은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심사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원장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