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목소리] 일부 지역 당초 예상과 다른 인구추이… “인구감소지역 기준 재정립해야”

이에 대응하고자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됐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총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닐 수도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