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