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따라 환수를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8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이성민 본부장의 삭발식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인 노조 전임자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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