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OECD 10% 수준 따라잡아야"
대·중견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선 20∼30％, 국가전략기술에서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일반 R＆D 공제율은 최대 2％에 그친다.
이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러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천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투자 증가 효과는) 중소기업이 3억3천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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