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이은 산재 판결 불복 항소…"반노동 정책 멈춰야"

정부가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승인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데 대해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노동자의 부신암과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 대해 각각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항소를 했다.부신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루푸스 사건에 대해서는 7일 각각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아울러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등 업무종사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큰 재앙"이라며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반도체 자본의 이윤몰이로 인해 심각한 과로에 시달려왔고, 수많은 유해물질에 더해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훼손당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