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피해자 관점서 양형 기준 살핀다

연구회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이 적정하게 고려되기 위해, 어떻게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고충실하게 양형심리를 할 것인가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를 주제로 조정민(35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발표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