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태 새국면… 경영권 분쟁→국가 경제·안보 사안

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과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고려아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현재의 경영권 분쟁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