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쏘아올린 IRA 폐지 논란…“폐지 현실화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의회 승인의 어려움, 공화당 내부의 반대, IRA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부각 부담감, 전(全)산업계의 보조금 폐지 반대 등이 현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IRA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IRA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정책효과에 비해 너무 과도했다는 점”이라며 “IRA나 보조금의 전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꽤 높아 이 같은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