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서현초 학폭심의 4개월…피해자는 방치됐다!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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