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윤리위 징계 뒤집기와 예산 논란… 공정성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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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윤리위 징계 뒤집기와 예산 논란… 공정성에 균열

논란은 소송수행 경비뿐만 아니라, 관련 징계 결정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상반된 판단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되며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상반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원 의원(국힘, 다선거구)도 이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 강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시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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