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탄력?… 정부 TF팀 출범에 이어 국비 지원법 등장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원내대표는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