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1일 분수령…고위험AI 시정조치 위반시 과태료 유력

고위험AI 시정조치 안따르면 ‘과태료’ 유력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은 총 19개이다.

권칠승 의원안은 고위험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정부 검증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신체형)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최민희 의원안은 고위험 AI에 대해 정부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AI 규제는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고위험 여부를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