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도전 안한다"는 민주당…"최악의 판결" 비난만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