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8조1천억 연내지급"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18일 정부를 향해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천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천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500억원으로 총예산의 67%인 8조1천158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8조4천753억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하겠다고 하나, 재정적자가 심각해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