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육로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 조처 검토"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상 차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관을 확정할 수 있는지, 또 규모 확정 후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 조처에 나설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외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과 특례 입학 등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