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시점…與가 앞장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다.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