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 강화법 등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말하는 5법은 ▲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 공공의료 강화법 ▲ 공공의대 설립법 ▲ 지역의사제 도입법 ▲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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