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변협,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세션은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수진 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이 발표를 하고,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혜진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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