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은?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의 '해상경계의 획정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검토' 발제에 이어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김화영 교수의 '해운항만산업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이 발의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지자체 상호간 합의를 적극 반영하고 둘째, 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을 접근성과 행정적·경제적 침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대상해역의 이용·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고려하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는 등 10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규범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분쟁의 반복은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규범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 아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