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는 적법…토지까지는 과도"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노후 건물을 몰수할 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