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전략 안 통한 이재명...25일 위증교사 '산 넘어 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린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앞세운 '변호 전략'이 이번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혀 이 대표 측 법리 공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