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약수사 기능 회복 후 이전 대비 직접 구속 2배 증가"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뒤 검찰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 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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