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배임죄 폐지 구체적 논의中"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는)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 개정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완화 검토는 상법 개정안이 자칫 배임죄 소송 남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재계 우려에 일종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