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예실차 ‘목표치 설정’…“실질적 회계 조작”

실제 지난 9월 2일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23년 사업계획 수립시 ○,○○○억원(2023년 예상 당기순이익 ▩.▩▩조원의 ◉◉%)을 2023년도 예실차 이익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있다.

메리츠화재의 예실차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실질과 달리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왜곡돼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회사는 계리적 가정 수립시 가정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 예실차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계리적 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사회 보고시 IFRS17 제도에 대한 이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계리적 가정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회계기준과 다른 점은 실제 빠져나간 보험금 등 지출된 비용이 예상한 수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이익으로 잡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