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제 지속시 드는 사회적비용 100조↑…임금체계 개혁해야"

연공급제(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제도) 중심인 한국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노동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1970∼1980년대의 한국 경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장기임금계약 구조가 정상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연공급구조 때문에 저생산성 근로자가 현재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을 받는다면 고생산성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게 돼 사회적 후생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