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예컨대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처럼 '나는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열거한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나는 누구를 몰랐다'라고 말했을때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전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비난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