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③"지배구조 규제 멈춰라"… 재계 이유 있는 반대

주주 이익 보호를 앞세운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의 먹튀 우려 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