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총력 예고..."자율규제 불가능하면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전날 배달 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 적용하는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 대표가 최종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날치기 처리'이고 결과적으로 상생하는 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