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나머지 사건들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혐의들로, 검찰은 이 대표의 죄질이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의 사주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 판단해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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